정보공개 government3.0

정보 공개 제도 안내

정부공개제도란?

방향

  •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 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표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 12. 31) 법률 제4734호('94. 1. 7) 법률 제5241호('96. 12. 1)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

·

행정청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경영기획단/단장 하병윤 070-5003-5100
정보공개 담당자 운영지원팀/팀장 박태용 070-5003-5130